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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화재조사의 실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2.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상황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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