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mulate^f포뮬레잇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31 each이치 year이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n안 consumer컨수머 policy팔러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ㆍ도별시행계획(이하 "시ㆍ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6.3.29>

(2)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by바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mulate^f포뮬레잇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each이치 year이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n안 consumer컨수머 policy팔러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for^f포 each이치 City/Do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City/Do").시티

③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 및 시ㆍ도별시행계획을 취합ㆍ조정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compile컴파일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by바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by바이 City/Do,시티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budgeting버지팅 for^f포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costs카스츠 each이치 year,이어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can캔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⑤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