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81조의2(실태조사)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81-2 (Fact-Finding Survey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Where deemed necessary to promote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or to implement consumer policy efficiently,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conduct fact-finding surveys and publish the results.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소비자단체ㆍ사업자ㆍ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re necessary for a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est relevant consumer organizations, enterprisers, enterprisers' organizations,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ublic institutions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or opinions. In this case, a person who receives the request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not to.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태조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for the efficient conduct of a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entrust the survey work to the Korea Consumer Agency or relevant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fact-finding survey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