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53조(수수료)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53 (Fees)
①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1)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 report of or obtain permission for the installation of emitting facilities under Article 8 (1)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Special Self-Governing City,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Si, Gun, or Gu.
②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09.6.9, 2025.10.1>
(2)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certification, certification of change, or omission of certification of manufactured vehicles under Article 31 shall pay a fe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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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