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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 제1절 통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2조(발주기술 지원)

① 정부는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발주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기술교육 등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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