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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하천정비법 › 제2장 소하천등 정비

소하천정비법 제11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관리청은 제3조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이나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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