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의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의하여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a어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aging에이징 of어^v브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pipe파이프 network네트워크 as애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for^f포 waterworks워터워크스 pipe파이프 networks네트워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지역에 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어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rise어^r라이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where웨어 it잇 judges저지즈 that^ð댓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측정 등을 실시하고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periodic피^r리아딕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easurement,메저먼트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pipe파이프 network네트워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상수도관망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pipe파이프 network네트워크 of어^v브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where웨어 release^r릴리스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ve해^v브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or오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ecreased.디크^r리스트

⑥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3항에 따른 수질측정, 관망개선계획의 수립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ipe파이프 network네트워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