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에서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