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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판장의 운영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판장의 대지ㆍ건물과 그 밖의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구조 및 배치상황

2. 위판장 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환계획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및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대책

4. 산지중도매인의 지정계획

5. 수산물 하역업무 운영 계획

6. 위판장 개설 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 해당 지역의 수산물 수급 실적과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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