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삭제 <2024.4.30>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