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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제17조(어업권의 등록)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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