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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제2절 관리 및 운용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2. 제29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3. 제30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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