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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표법 ›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수표법 제44조(상환청구금액)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2.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제시일 이후의 이자

3.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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