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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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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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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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4) A어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ancel캔슬 an앤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if이^f프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does더즈 not낫 request^r리퀘스트 after-the-fact애^f프터-^ð더-^f팩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if이^f프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저지 does더즈 not낫 give기^v브 after-the-fact애^f프터-^ð더-^f팩트 approval어프^r루^v블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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