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1절 안전점검 등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