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시체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1>

②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9조의3에 따른 동의를 받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하는 중에 그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1.11>

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④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⑤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⑥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 폐기, 처리 또는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본조신설 2020.4.7][제목개정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