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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품종보호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0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소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 없으면 품종보호권은 소멸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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