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harvested,하^v버스티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used,유즈드 cooked,쿡트 or오 stored스토드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or오 region^r리전 has해즈 been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hazardous해저더스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or오 region,^r리전 or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hazardous,해저더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the^ð디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that^ð댓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its잇츠 manufacture,매뉴^f팩처 processing,프^r라세싱 use,유스 cooking,쿠킹 storage,스토^r러지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후 식품등에서 제4조제2호에 따른 유독ㆍ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의 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2.3>

(2) Where웨어 toxic탁식 or오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4 2 are아 detected디텍티드 in인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ohibit프^r로히빗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that^ð댓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human휴먼 health.헬^θ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irst^f퍼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ake테이크 prohibitive프^r로히버티^v브 measures메저즈 promptly프^r람프틀리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imminent이머넌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first^f퍼스트 take테이크 prohibitive프^r로히버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n,^ð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④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When웬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Where웨어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import,임포트 sale,세일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osing포우징 no노우 hazard,해저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country컨트^r리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mported임포티드 it,잇 lift리^f프트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나 제5항에 따른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lifting리^f프팅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식품등의 제조업소,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import,임포트 sale,세일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country,컨트^r리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mported임포티드 it잇 presents프^r레전츠 the^ð디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cause카즈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lift리^f프트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f이^f프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