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Food Sanitation Act, Article 22 (Entry, Inspection, Collection,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6.7, 2013.3.23>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hazards해저즈 from^f프^r럼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managing매너징 sanitation,새너테이션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business비즈니스 order,오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1. Requiring^r리콰이어^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2. Having해^v빙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of어^v브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a)어 Entering엔터^r링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including인클루딩 offices,오^f퍼시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ites,사잇츠 storage스토^r러지 sites,사잇츠 sales세일즈 outlets,아우틀렛츠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sale세일 or오 used유즈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b)비 Collecting컬렉팅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더 minimum미너멈 quantity콴터티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for^f포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c)시 Inspecting인스펙팅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duties두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anitation-related새너테이션-^r릴레이티드 hazards해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while와일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ther어^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Sis/Guns/Gus시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inspect,인스펙트 collect,컬렉트 or오 inspect인스펙트 records^r러코즈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ssistance어시스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bearing베^r링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