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9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ensure엔슈어 that^ð댓 it잇 is이즈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소비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mong어멍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easily이절리 be비 checked첵트 by바이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hrough^θ쓰^r루 a어 website.웨브사잇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는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3)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checking체킹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use-by유스-바이 date데잇 or오 quality콸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를 식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ed링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