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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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6.7>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cesses,프^r라세시즈 imports,임포츠 or오 cooks쿡스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using유징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6.7,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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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3.7.30>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gain어겐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by바이 up업 to투 two투 times.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