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조의2(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제조할 때 원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생원료(이미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ycled^r리사이클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meaning미닝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made메이드 by바이 processing프^r라세싱 used유즈드 utensils유텐슬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packaging패키징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used유즈드 again;어겐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at^ð댓 are아 suitable수터블 for^f포 use유스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utensils유텐슬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packaging.패키징

②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를 제조하려는 자는 해당 재생원료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ㆍ정제ㆍ중합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을 거친 재생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recycled^r리사이클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utensils유텐슬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packaging패키징 shall섈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the^ð더 recycled^r리사이클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cycled^r리사이클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have해^v브 gone곤 through^θ쓰^r루 a어 process프^r라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decomposition,디컴포지션 refining,^r러^f파이닝 or오 polymerization팔리머^r러제이션 by바이 heating히팅 or오 chemical케머클 reaction.^r리액션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정을 신청한 자에게 재생원료의 안전성 확인 등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uch서치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cycled^r리사이클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정을 신청한 재생원료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제2항에 따라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If이^f프 the^ð더 recycled^r리사이클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which위치 recognition^r레커그니션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grant그^r랜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recycled^r리사이클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granted그^r랜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it잇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원료의 인정 절차, 인정서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recycled^r리사이클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