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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16 (Qualifications and Appointment of Food Sanitation Inspectors)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1.12.30>

(2)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inspectors")인스펙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위생사, 식품제조기사(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 및 수산제조산업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양사

1. A어 sanitarian,새니테r리언 a어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ngineer엔저니어 (meaning미닝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food,f푸드 an앤 engineer엔저니어 in인 food,f푸드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gineer엔저니어 in인 food,f푸드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앤 engineer엔저니어 in인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gineer엔저니어 in인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어 dietitian;다이어티션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school스쿨 of어v브 medicine,메더슨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pharmacy,f파머시 Korean코r리언 pharmacy,f파머시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animal애너믈 science,사이언스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stry,케머스트r리 chemistry,케머스트r리 chemical케머클 engineering,엔저니r링 foodf푸드 processing,프r라세싱 foodf푸드 chemistry,케머스트r리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oodf푸드 engineering,엔저니r링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foodf푸드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hygiene,하이진 fermentationf퍼먼테이션 engineering,엔저니r링 microbiology,마이크r로바이알러지 culinary큘리네r리 science,사이언스 or오 biology바이알러지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r오 (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거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as애즈 a어 sanitarian새니테r리언 or오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ngineer엔저니어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course코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4.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사람 중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30>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cure시큐어 enough이너f프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inspectors인스펙터즈 with위ð드 only온리 persons퍼슨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weeks윅스 as애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inspectors인스펙터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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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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