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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4조(연구위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4 (Research Members, etc.)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19>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researchr리서치 members.멤버즈

② 법 제58조제5항제4호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9, 2013.3.23>

(2)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논의할 기준ㆍ규격의 제ㆍ개정안 발굴 및 제안

1.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proposing프r러포우징 draft드r래f프트 enactments에낵트먼츠 and앤드 amendments어멘드먼츠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to투 be비 discussed디스커스트 by바이 theð더 Codex코우덱스 Alimentarius얼라이먼테r리어스 Commission;커미션

2.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2.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networks네트워크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xperts엑스펏츠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번역본 발간 및 배포

3. Publishing퍼블리슁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ranslations트r랜즐레이션즈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dex코우덱스 Alimentarius얼라이먼테r리어스 Commission;커미션

4. 그 밖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asked애스크트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research.r리서치

③ 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Researchr리서치 members멤버즈 may메이 attend어텐드 and앤드 speak스픽 at앳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④ 연구위원은 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4) Researchr리서치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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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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