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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기금의 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62 (Operation of the Fund)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1)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undf펀드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manage매너지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Fund'sf펀즈 lending렌딩 work.워크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4) To투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a어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a어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a어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and앤드 a어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ank뱅크 in인 which위치 to투 open오우픈 theð더 Fund'sf펀즈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shall섈 open오우픈 Fundf펀드 accounts어카운츠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ank,뱅크 with위ð드 separate세퍼r레잇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accounts.어카운츠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theð더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perform퍼f폼 acts액츠 thatð댓 give기v브 riser라이즈 to투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llocate앨러케잇 expenditure익스펜더처 limits리멋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theð더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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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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