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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20 (Clarification of Responsibility for Managing Credit Information and Preservation of Processing Records)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1)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processing,프r라세싱 use,유스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serve프r러저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

1.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or오 used:유즈드

가. 수집ㆍ이용한 날짜

(a)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r오 use;유스

나. 수집ㆍ이용한 정보의 항목

(b)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or오 used;유즈드

다. 수집ㆍ이용한 사유와 근거

(c)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r오 use;유스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2.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짜

(a)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r오 receipt;r리싯

나.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항목

(b)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다.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유와 근거

(c)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r오 receipt;r리싯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3.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가. 폐기한 날짜

(a)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나. 폐기한 정보의 항목

(b)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다. 폐기한 사유와 근거

(c)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임원(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2020.2.4>

(3)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ies,컴퍼니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s/users프r러v바이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protection매너저 officer오f퍼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s이즈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to투 oversee오우v버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protection매너저 officer.오f퍼서

④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3.11, 2020.2.4, 2023.3.14, 2026.3.10>

(4)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protection매너저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

(a)어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1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b)비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officers,오f퍼서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solicitors,설리서터즈 etc.엣세터r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다.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c)시 Other어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가.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a)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collection,컬렉션 retention,r리텐션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deletion;딜리션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b)비 Regularlyr레귤럴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collection,컬렉션 retention,r리텐션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deletion;딜리션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c)시 Handling핸들링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by바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such서치 as애즈 requestsr리퀘스츠 to투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correct커r렉트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liefr릴리f프 forf포 damage;대머지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d)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ystems시스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leaks,릭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e)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lans플랜즈 forf포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officers,오f퍼서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solicitors,설리서터즈 etc.;엣세터r러

바.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f)에f프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officers,오f퍼서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solicitors,설리서터즈 etc.엣세터r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사.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g)지 Other어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삭제<2020.2.4>

3. Deleted.딜리티드 <2020.2.4>

4. 삭제<2020.2.4>

4. Deleted.딜리티드 <2020.2.4>

5. 삭제<2020.2.4>

5. Deleted.딜리티드 <2020.2.4>

6. 삭제<2020.2.4>

6. Deleted.딜리티드 <2020.2.4>

7. 삭제<2020.2.4>

7. Deleted.딜리티드 <2020.2.4>

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3.3.14, 2026.3.10>

(5) Article아터클 31 (5)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protection매너저 officer.오f퍼서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6)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protection매너저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check첵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processes,프r라세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⑦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6항에 따른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1, 2020.2.4>

(7)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protection매너저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선임된 고객정보관리인이 제6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본다. <개정 2015.3.11, 2020.2.4>

(8) Where웨어 a어 customer커스터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매너저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protection매너저 officer오f퍼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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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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