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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20-2 (Retention Period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safely세이f플리 protected프r러텍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cluding인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nded엔디드 until언틸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ㆍ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shall섈 delete딜릿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fromf프r럼 theð디 items아이텀즈 it잇 manages매니지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t앳 most모우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cluding인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ended엔디드 (or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providing,프r러v바이딩 etc.엣세터r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achieved,어치v브드 if이f프 achieved어치v브드 before비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2.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urgent얼전트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2의2.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2-2. Where웨어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used유즈드 and앤드 is이즈 preserved프r러저v브드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seudonymization,수도니미제이션 theð디 attributes애트r러븃츠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예금ㆍ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a)어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나.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b)비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insurance인슈r런스 fraudf프r로드 fromf프r럼 re-enrolling;r레이-엔r로울링

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c)시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ue두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used유즈드 to투 process프r라세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d)디 Cases케이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preserves프r러저v브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eting딜리팅 it잇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manage매너지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eparating세퍼r레이팅 it잇 fromf프r럼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with위ð드 whom훔 it잇 is이즈 currently커r런틀리 doing두잉 business.비즈니스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uses유시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erved프r러저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관리기간, 삭제의 방법ㆍ절차 및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letion,딜리션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cluding인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ended,엔디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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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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