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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 제1절 신용정보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22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Officers of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ies.컴퍼니즈

②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recruitr러크r룻 or오 employ엠플로이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minor:마이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minor마이너 is이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or오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work워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ctual액처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under언더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or오 bear베어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forf포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ompany;컴퍼니

8.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r오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ad해드 he히 or오 she쉬 remainedr리메인드 in인 office오f피스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where웨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exceed익시드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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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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