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22-5 (Rules of Conduct for Individual Business Operator Credit Rating Companies)

①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When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assesses어세시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t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할 것

1. Consider컨시더 not낫 only온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but벗 also올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nefit베너^f핏 him힘 or오 her허 in인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2.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있는 자와 그 외의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할 것

2.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without위^ð다웃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그^r라운드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including인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 Forcing^f포싱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ssessing어세싱 his히즈 or오 her허 credit크^r레딧 status,스태터스 to투 buy바이 or오 use유스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or오 the^ð더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화평가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at^ð댓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assesses어세시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utomated오터메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it잇 need니드 not낫 include인클루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paration세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ales세일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practices;프^r랙터시즈

4. 개인사업자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상태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dit크^r레딧 status스태터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5.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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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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