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22-7 (Rules of Conduct for Credit Investigation Companies)

①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1. Informing인^f포밍 a어 client클라이언트 of어^v브 false^f폴스 facts;^f팩츠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행위

2. Forcing^f포싱 a어 person퍼슨 to투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3. Forcing^f포싱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answers;앤서즈

4.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4.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etc.엣세터^r러 outside아웃사이드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including인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2) When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siness비즈니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y^ð데이 shall섈 carry캐^r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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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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