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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22-9 (Rules of Conduct for Personal Credit Data Management Companies)

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1. Forcingf포싱 or오 unfairly언f페어리 inducing인두싱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or오 theð더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②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업무 및 제1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ternal인터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between비트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who후 are아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nd앤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6) 3.

③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collect컬렉트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by바이 using유징 or오 keeping키핑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s민즈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라 한다)가 선정하여 사용ㆍ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1. An앤 access액세스 medium미디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0)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being비잉 a어 means민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thatð댓 is이즈 selected,설렉티드 used,유즈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2);

2. 본인임을 확인 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means민즈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one's원즈 identity,아이덴티티 such서치 as애즈 presenting프r리젠팅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one's원즈 identity,아이덴티티 or오 using유징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or오 a어 website.웨브사잇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shall섈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atð댓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atð댓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method메θ써드 thatð댓 can캔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규모,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cluding인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may메이 transmit트r랜즈밋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a어 relayr릴레이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regularlyr레귤럴리 transmits트r랜즈밋츠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4),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bear베어 theð더 minimum미너멈 costs카스츠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⑦ 제4항 및 제5항의 전송의 절차ㆍ방법, 제6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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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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