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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35-3 (Prior Notice by Credit Information Providers/User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2조제1호다목의 정보 중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c)시 to투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use유스 in인 theirð데어 work,워크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채권자

1.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2.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debt뎃 was워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ate:데잇

가. 금액 및 기산일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forf포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나. 해당 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

(b)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3. 정보 등록 시 개인신용평점 또는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3.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resultr리절트 in인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such서치 as애즈 a어 fallf폴 in인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score스코 or오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a어 riser라이즈 in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be비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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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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