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36-2 (Explanation of and Objection to Results of Automated Assessment)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or오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automated오터메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개인신용평가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한정한다)

(b)비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maintain메인테인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ts잇츠 terms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s/users프^r러^v바이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c)시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processing프^r라세싱 only온리 by바이 a어 computer컴퓨터 or오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2. Where웨어 automated오터메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used,유즈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a)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utomated오터메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b)비 The^ð더 main메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the^ð디 automated오터메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c)시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d유즈드 in인 the^ð디 automated오터메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d)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may메이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1. Submit서브밋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considers컨시더즈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utomated오터메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considers컨시더즈 the^ð더 basic베이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d유즈드 in인 the^ð디 automated오터메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to투 be비 inaccurate이내켜^r럿 or오 out아웃 of어^v브 date,데잇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a)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basic베이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or오 deleted;딜리티드

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b)비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utomated오터메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be비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③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fuse^r러^f퓨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contain컨테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order오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tutory스태처토^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2.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aintain,메인테인 etc.엣세터^r러 a어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cluding인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거절의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king메이킹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