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having해^v빙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showing쇼우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r오 through^θ쓰^r루 a어 website,웨브사잇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bout어바웃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held헬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has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his히즈 or오 her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ts잇츠 correction,커^r렉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f이^f프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him힘 or오 her허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③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3) If이^f프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ind^f파인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y^ð데이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top스탑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using유징 that^ð댓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true,트^r루 and앤드 delete딜릿 or오 correct커^r렉트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or오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4>

(4)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deleted딜리티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nform인^f폼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at^ð댓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what왓 was워즈 deleted딜리티드 from^f프^r럼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in인 that^ð댓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5)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matter,매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commercial커머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matter,매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4>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the^ð더 facts^f팩츠 are아 true,트^r루 and,앤드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erform퍼^f폼 that^ð댓 work워크 directly.더^r렉틀리

⑦ 제6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2.4>

(7)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carry캐^r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⑧ 신용정보회사등이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8)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taken테이큰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y^ð데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