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40 (Prohibited Acts for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1, 2020.2.4>

(1)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삭제<2020.2.4>

1. Deleted.딜리티드 <2020.2.4>

2. 삭제<2020.2.4>

2. Deleted.딜리티드 <2020.2.4>

3. 삭제<2020.2.4>

3. Deleted.딜리티드 <2020.2.4>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Finding^f파인딩 out아웃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nd앤드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finds^f파인즈 out아웃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or오 where웨어 finding^f파인딩 out아웃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5. Using유징 the^ð더 name네임 informant,인^f포먼트 detective,디텍티^v브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name;네임

6. 삭제<2013.5.28>

6. Deleted.딜리티드 <2013.5.28>

7. 삭제<2020.2.4>

7. Deleted.딜리티드 <2020.2.4>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2.4>

(2)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ransmit트^r랜즈밋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by바이 using유징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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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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