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45-2 (Power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Order Measures)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료제출, 처리중단, 시정조치, 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stopping스타핑 processing,프^r라세싱 taking테이킹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or오 making메이킹 public퍼블릭 disclosures,디스클로우저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신용정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2.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4.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system;시스텀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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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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