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45-4 (Corrective Measures by the Protection Commission)

보호위원회는 상거래정보보호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If이^f프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infringed인^f프^r린지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that^ð댓 irreparable이^r레퍼^r러블 harm함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if이^f프 this^ð디스 is이즈 left레^f프트 unaddressed,어너드^r레스트 it잇 may메이 order오더 commercial커머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개인신용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1. Stopping스타핑 the^ð디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2.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its잇츠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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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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