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2. 신항만건설계획의 개요

3. 중기ㆍ장기 개발계획

4.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4의2.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