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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용신안법 ›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실용신안법 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Utility Model Act, Article 34 (Applications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by International Application)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1)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ccorded어코디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under언더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and앤드 thatð댓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tate스테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iledf파일드 on안 thatð댓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②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8-2 and앤드 8-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emed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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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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