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for^f포 a어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who후 has해즈 no노우 guardian가디언 for^f포 minors마이너즈 may,메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act액트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s애즈 the^ð더 child's차일즈 guardian가디언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providing프^r러^v바이딩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respected:^r리스펙티드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ct액트 as애즈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ends엔즈 or오 the^ð더 time타임 a어 guardian가디언 for^f포 the^ð더 child차일드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제한된다.

(3)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the^ð더 child's차일즈 parent페^r런트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guardian가디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being비잉 abused,어뷰즈드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⑤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ting액팅 as애즈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checks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