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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5장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Child Welfare Act, Article 53 (Establishment of Facilities Exclusively for Childre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children칠드r런 thatð댓 children칠드r런 can캔 use유스 at앳 any에니 time.타임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2) Persons퍼슨즈 who후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hildren칠드r런 can캔 use유스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프r러v바이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takes테이크스 children's칠드r런즈 ease이즈 of어v브 use유스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waive웨이v브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children.칠드r런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children칠드r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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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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