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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6장 보칙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Child Welfare Act, Article 59 (Subsidization of Expense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10.24, 2020.12.29, 2025.4.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runningr러닝 of어v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r오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aising,r레이징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hildren칠드r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supervision,수퍼v비전 public퍼블릭 awareness,어웨어니스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4. 삭제<2016.3.22>

4. Deleted.딜리티드 <2016.3.22>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2.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forf포 reportingr리포팅 duty두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4-3.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7 (2);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5.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forf포 children칠드r런 fromf프r럼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6.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7.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sset-building애셋-빌딩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8.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iding가이딩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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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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