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14 (Applications for Family Foster Care)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29>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1.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pbringing업브^r링잉 for^f포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who후 need니드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aged에이지드 two투 or오 younger;영거

2. 일반가정위탁보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2. General제너^r럴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raise^r레이즈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who후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3. Temporary템퍼^r레^r리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raise^r레이즈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who후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ㆍ양육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6.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raise^r레이즈 a어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hild's차일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아동복지시설의 장(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6.29>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cluding인클루딩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29>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