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2(재보호조치의 절차)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이하 "재보호조치"라 한다)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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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case케이스 decision디시전 committee,커미티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어 renewed^r리누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③ 재보호조치에 따른 보호기간은 재보호조치 대상자가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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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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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newed^r리누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