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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4조(대리인)

법 제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11>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시행 2026.9.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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