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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관할)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18 (Jurisdiction)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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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2) Hearings히r링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in인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single싱글 judge저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udge").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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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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