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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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2)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③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3) Where웨어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move무^v브 their^ð데어 residence,^r레지든스 school,스쿨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similar시멀러 place플레이스 after애^f프터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or오 2, they^ð데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ction액션 if이^f프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or오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to투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