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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51 (Period of Child Victim Protection Orders)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3.24,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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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petition퍼티션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디 outcome아웃컴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3) A어 period피r리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beyond비안드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v빅텀 reachesr리치즈 adulthood.어덜트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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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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