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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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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자료요청 및 면담)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55-2 (Requests for Materials and Interviews)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통계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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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의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occurs어커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nterview인터v뷰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order오더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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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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