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제9장 벌칙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2조(벌칙)

①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